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광주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12533 판결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 대구지방법원 2021.06.23 선고 2020구합23928 판결
  대여용 무대의상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3. 서울행정법원 2007.11.01 선고 2007구합23101 판결
  금융 보험업 영업인가 취소 후 수취한 리스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지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4. 서울고등법원 2007.10.11 선고 2007누7842 판결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7.08.10 선고 2006누31916 판결
  종합금융회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리스용역등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6. 인천지방법원 2007.05.17 선고 2006구합3685 판결
  임대용 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07.02.15 선고 2006구합16199 판결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2006년

8. 서울행정법원 2006.12.22 선고 2006구합16175 판결
  시설대여업 영업인가 취소일 이후 금용보험용역의 면세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단기금융업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9. 서울행정법원 2006.11.30 선고 2006구합16205 판결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리스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11.08 선고 2006누2574 판결
  환가가치가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1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1837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5.(98),2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